부동산 허위신고자 706명에 과태료 17억원

올해 1분기 부동산 거래내역을 허위 신고해 적발된 706명에게 총 16억9547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국토해양부는 2011년 1분기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에 대한 정밀조사와 지방자치단체 자체조사를 거쳐 허위신고자 706명(376건)을 적발하고 이들에게 총 16억9547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허위신고 유형별로는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한 것이 45건(91명),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게 신고한 것이 28건(61명)이고, 신고를 지연하거나 중개거래를 당사자간의 거래로 신고한 건이 292건(534명), 가격 외 계약일 등 허위신고는 7건(13명), 거래대금 증명자료 미 제출은 4건(7명)이 있었다.
또 증여세 회피 등을 위해 증여를 매매거래로 위장 신고한 계약 77건을 적발했으며, 허위신고 및 증여혐의 내역은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여 양도세 추징 등 추가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해양부는 "실거래가 신고제도의 정착과 허위신고 등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매 분기마다 신고내역에 대해 정밀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지자체의 자체조사 및 단속활동도 강화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