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개정법률 전면 시행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개정법률 전면 시행 인허가 의제 협의기간 단축 ․ 토지재결신청기간 연장 등 국토해양부(장관 : 권도엽)는 1월 20일(금)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기업도시개발특별법 개정은 기업도시사업 활성화 등을 위한 것으로 개발구역 내 토지수용 재결기간은 개발계획 고시일부터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고 실시계획 승인 시 인허가 의제 협의기간을 단축(30일→20일)하며 개발구역 해제나 변경으로 기업도시 개발구역에서 제외된 지역의 경우 종래의 용도지역 등으로 환원된다. 이번 기업도시개발특별법 개정안의 시행에 따라 토지 수용 재결신청기간 연장으로 기업도시 사업의 안정적 진행이 가능해지고 개발구역 해제․변경 시 개발구역에서 제외된 구역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별도 용역이 필요 없어져 시간과 비용이 절약되며 신속한 행정처리로 보다 효율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동 개정안의 토지재결 수용기간 연장과 용도구역 환원 규정은 현재 개발계획 변경 중인 무안기업도시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주요 개정내용 1. 토지 수용 재결 신청 기간 연장 개발계획의 고시일부터 2년 이내 수용 재결 신청이 가능하던 것을 4년 이내에 수용재결을 신청할 수 있도록 연장함 2. 실시계획 승인 시 인․허가 의제 협의기간 단축 실시계획 승인시 인허가 의제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기존 30일에서 20일 이내 의견을 제출하도록 함 3. 지정 해제(변경)시, 인허가 및 용도지역 등을 환원 개발구역 해제(변경) 시 개발(실시)계획 승인에 따른 각종 인허가 및 용도구역․용도지역 등을 환원하고 고시 조회 : 374      번호 제목 글쓴이 등록일 조회 90 사망·중대교통사고 낸 291개 운수회사, 특별점검 이창호 기자 2012-03-04 413 89 지방이전 공공기관, 이전지역과의 소통을 활성화 이창호 기자 2012-03-01 422 88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 혐의 6,695건 적발 이창호 기자 2012-02-28 400 87 국토부, 교통사고가 잦은 1,000곳을 선정하여 개선키로 이창호 기자 2012-02-28 398 86 토지.주택 가격비준표 작성업무 전문기관 위탁 추진 이창호 기자 2012-02-27 395 85 인천공항, 7년 연속 세계 최고공항으로 선정 이창호 기자 2012-02-14 408 84 자동차 첨단안전장치 의무장착 대상 확대된다 이창호 기자 2012-02-14 401 83 온실가스 저감으로 쾌적한 도로 환경 조성 이창호 기자 2012-02-14 398 82 최근 4년간 공항 안전사고 감소 추세 이창호 기자 2012-02-14 412 81 국토부, 전동차용 불량 밧데리 전량 교체지시 이창호 기자 2012-02-14 371 80 도시개발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이창호 기자 2012-02-13 373 79 ‘해기사의 꽃’도선사(導船士) 11명 최종 합격 이창호 기자 2012-02-13 367 78 국토부 물류항만실장에 강범구 씨 이창호 기자 2012-02-04 451 77 9개 민자고속도로 서비스 경쟁 본격 시작된다 이창호 기자 2012-01-25 414 76 혁신도시“초에너지절약형 녹색건축물”시범기관 뽑는다 이창호 기자 2012-01-25 386 75 1000㎡이상 물류창고업 2월 5일부터 등록해야 이창호 기자 2012-01-25 399 74 역대 최대 산업용지 분양 이창호 기자 2012-01-25 397 73 "2015년까지 교통혼잡비용 연간 58억원 절감" 이창호 기자 2012-01-25 431 72 지난해 총 55.0만호 주택공급(인허가)…10년 대비 42.2% 증가 이창호 기자 2012-01-25 392 71 국토부-수도권, 도로 혼잡 해소방안 본격 논의 이창호 기자 2012-01-19 375 1234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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